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34조, 제49조

-  -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  -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3조 중 “의한 과태료”를 “따른 과태료”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과태료 처분대상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을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기한내”를 “납부기한까지”로, “발부하여야”를 “발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어”를 “날부어”로, “관할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기한내”를 “기한까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 필요한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조(부과대상) ---------------------------------------------------------위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않고 ----------------------------------------------않거나--------------------------------------------------------.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부과기준) ----- 따른 과태료 ----------------- 따른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 법 제34조제2항---------------------------------------------------------------- 해야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10일 이상------------ 과태료 처분대상자-------- --------- 따른 ------------------------------------------------------------------제출해야 -------------------------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
제5조(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제5조(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발부해야 ----.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날부터----------------.
④ 구청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④ ------------- 납부기한까지 -----------------------------------------------------------------------------------------------------발부해야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이내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날부터-------------- 관할 법원---------------------------------------------------- 통보해야 -------------------------------------------- 통지해야 ------.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에 따른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강제징수) ------------------------------------------------- 않고----------------------- 기한까지 -------------------------------------------- 따라 ------------.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

-  -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