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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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3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가 조례 위임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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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

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의”를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로, “연 2회를 합하여”를 “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을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중 “회의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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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조(회기) ①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합하여 ----------------------. -------------------------.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중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한다.	<삭 제>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 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 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② --------------- 법 제142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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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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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