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4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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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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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하고, “출석. 답변할”을 “출석하여 답변할”로 하며,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

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3. 구 각 실ㆍ과장

4. 구 본청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국장, 보건소장 3. 실ㆍ과장 4. 구본청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 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3. 구 각 실ㆍ과장 4. 구 본청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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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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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