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제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49조, 제16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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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제4항”을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제4항 ----------------------------------------------------------------------------------------------------------------.
제2조(비용) ① (생 략)	제2조(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란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따른다.	② ---------------------------------------------------------------------- 인정할 때에는 ---------------------------.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임원 및 직원	3.------- 제163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    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    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    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