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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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5.(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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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 · 이정현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6호」규칙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19조의2, 안 제70조, 안 제82조)

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5)

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6)

라. 기록표결 원칙 명시(안 제41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52조의2, 안 제52조의 3)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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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제3항, 제72조제1항, 제74조,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회의 규칙 정비 및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