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 공동발의 : 이희주(대표)·이정현·홍대환·이정숙·정연우·

정연주·권은정·최영희 의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회부일자 : 2022. 1. 26.(수)

3) 상정일자 : 2022. 2. 4.(금)

4) 참석위원 : 이정현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상시출장자에 대한 여비를 현 실정에  맞추어 지급하고자 조례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2. 31.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2. 31.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2. 31.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없음

5. 토론요지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