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		발의연월일 :	2022. 1. 20.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상시출장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현 실정에      맞추어 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여 상시출장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의 지급대상 수정

(안 제2조제2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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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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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의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공무원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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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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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지급대상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신  설>

<신  설>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지급대상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의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