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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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2.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 20.(목)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 · 이정현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 26.(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의 지급대상 수정

(안 제2조제2항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상시출장자에 대한 여비를 현 실정에 맞추어 지급하고자 조례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