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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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2.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 20.(목)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 · 이정현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 26.(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2. 31.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