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4		발의연월일 :	2022. 1. 20.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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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3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7조제3항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