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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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정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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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1	제출일자 : 2022. 1. 20. 제 출 자 : 권은정, 이정현, 정연우의원(3명)

1. 제안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라. 구청장의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조)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5조)

사. 포상 근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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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

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

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

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중부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남부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