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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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2.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 20.(목)

나. 제 출 자 : 권은정(대표) · 이정현 · 정연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 26.(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라. 구청장의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조)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5조)

사. 포상 근거(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