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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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 문제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714명 → 718명 (+4)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 712명 → 716명 (+4)

(가) 7급 : 224명 → 223명 (△1)

(나) 8급 : 195.125명 → 199.125명 (+4)

(다) 9급 : 90.875명 → 91.875명 (+1)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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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비용추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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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 6. ∼ 2022. 1.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14명”을 “7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7명”을 “7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16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7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14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97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12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67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1	-

제2조(정원의 총수) ----------------

----------------------------718명

-------------------------

1. ----------- : 701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16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7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 문제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 3명

❍ 비서실 인력 보강 : 1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일반직(9급 3호봉), 보수를 비용추계로 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2022년 ∼ 2024년은 익년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로 산정

❍ 1차년도(2022년)의 경우 10개월에 대해서만 산정

나. 추계의 결과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667,517천원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667,517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소요비용 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1인 연간급여액 (1차년 기준)	5년간 소요비용 총액
9급(3호봉) 기준	4명	26,510	667,517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6,040	133,631	138,018	142,562	147,266	667,517
지 방 세
의존재원
세 출		106,040	133,631	138,018	142,562	147,266	667,517
인 건 비		106,040	133,631	138,018	142,562	147,266	667,517
재원 조달		106,040	133,631	138,018	142,562	147,266	667,517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		106,040	133,631	138,018	142,562	147,266	667,517
기 타 (차입금,민자,예비비등)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