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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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2.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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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 20.(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 26.(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714명 → 718명 (+4)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 712명 → 716명 (+4)

(가) 7급 : 224명 → 223명 (△1)

(나) 8급 : 195.125명 → 199.125명 (+4)

(다) 9급 : 90.875명 → 91.875명 (+1)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 6. ∼ 2022. 1.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 문제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비서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