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지원과-3816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복지지원과장		주민행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 01. 24.
										2022. 1. 24.
			조일영		김현주	장경영		손기영	남희철	조재구
결재일자	2022. 01. 24.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4개소)

▢ 위탁내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영유아에 보육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제공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대상 : 4개소(신규 및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경쟁, 남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선정

▢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안 상정	⇰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	보육정책 위원회 개최 위탁체 선정	⇰	결정통보 및 협약

要 旨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2.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가.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나.「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영유아에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교직원 임명 및 교육 등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제공

⚫ 아동학대 예방

라. 위탁사무시설의 어린이집명, 소재지 등 개요

대 상	소재지	세대수	개원일(예정)	비고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대명동 1959-27 일원	975	2022.9.1.	신규 설치
대명역 센트럴리슈빌	대명동 1400 일원	1,051	2022.12.1.

〇 신규 시설현황

〇 재위탁시설

대 상	소재지	정원	만료일	비고
뉴다솔어린이집	성당로34길 36	87	2023.2.28.	재위탁
백설어린이집	대명남로 10-2	48	2023.2.28.

마. 위탁기간 : 5년

바. 위탁예산

○ 설치비(신규위탁) : 2억4천만원, (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대 상	계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비고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120,000	110,000	10,000	신규 설치
대명역 센트럴리슈빌	120,000	110,000	10,000

(단위 : 천원)

○ 운영비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지원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〇 수탁기관 선정절차 : 신규 공개모집 및 기간만료 시 재계약

〇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제16조

(위탁기간 및 재위탁)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에 따름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〇 검토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신규시설: 공개모집, 70점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 재위탁 시설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80점 이상 시 재위탁 결정

80점 미만 시 변경위탁(공개모집)

〇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1. 위탁체의 공신력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2. 재정능력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3. 위탁체ㆍ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5.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3.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영유아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

제1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시 원장의 인건비 상한연령이 도래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해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