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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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2.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 26.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 2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4개소)

다. 위탁금액 : 240,000천원 정도 (국비:시비:구비)

라. 선정방법 : 신규공모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마. 위탁계약 : 구와 수탁기관 간 약정체결 및 기간만료시 재계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소요예산 : 240,000천원 정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