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

광고물팀장	양은실	664-2827
담당자	정휘길	664-2824

	대구광역시 남구 ( 도시재생과 )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2.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현황

○ 현 수탁업체: 대구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2019. 4. 1. ~ 2022. 3. 31.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2. 4. 1. ～ 2024. 6. 30.(2년3개월간)

○ 수탁자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거 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단체

○ 위탁업무

가. 현수막 게시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나.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등

○ 소요예산: 수탁기관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4. 수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모집공고 ⇨ 공모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나. 평가 기준

1) 정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운영 실적

-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 인력 및 시설 확보

- 내·외근 포함 상시 근로자 보유

- 사무실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

○ 신인도: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 사항

2) 정성 평가

○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적정성

- 위탁관리방안 및 전반적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참신성 및 독창성)

다. 평가방법

1) 1개 업체 신청 시: 정량평가 배점의 80% 이상 획득 시 선정

2) 2개 업체 이상 신청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2. 2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2022. 3월 중

○ 협약체결: 2022. 3월 중

6. 참고자료

가.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 저명도ㆍ 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9.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해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