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2022. 3. 17.(목)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03. 03.(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03. 04.(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0,344	410,116	40,228	9.81
일반회계		447,000	407,000	40,000	9.83
특별회계		3,344	3,116	228	7.32
	의료급여기금	1,174	1,019	155	15.21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140	2,067	73	3.53

※ 예산서 13쪽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02억

2,800만원(9.81%) 증액된 4,50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00억원(9.83%)

증액된 4,47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2,800만원(7.32%)

증액된 3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입	지 방 세		33,421	33,421	-	-
	세 외 수 입		13,970	13,701	269	1.97
		경상적 세외수입	9,551	9,550	1	0.02
		임시적 세외수입	2,177	1,909	268	13.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055	16,000	55	0.34
	조정교부금 등		70,512	70,512	-	-
	보 조 금		275,504	271,322	4,182	1.54
		국 고 보 조 금 등	204,595	201,657	2,938	1.46
		시 비 보 조 금	70,909	69,665	1,244	1.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882	5,160	35,722	692
세 출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출	100 인건비		60,361	58,246	2,115	3.63
	200 물건비		20,764	19,726	1,037	5.26
	300 경상이전		312,363	303,920	8,443	2.78
	400 자본지출		18,094	12,793	5,301	41.43
	700 내부거래		16,814	1,814	15,000	826.76
	800 예비비및기타		21,948	13,617	8,332	61.20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80,028,178	274,255,924	5,772,254	2.10
주민행복국	소 계	262,920,599	257,633,010	5,287,589	2.05
	행복정책과	36,029,578	34,557,084	1,472,494	4.26
	복지지원과	152,449,548	150,340,164	2,109,384	1.40
	생활보장과	65,582,749	65,610,896	△28,147	△0.04
	시장경제과	4,436,850	2,809,078	1,627,772	57.95
	녹색환경과	4,096,778	4,046,392	50,386	1.25
	위생과	325,096	269,396	55,700	20.68
도시창조국	소 계	6,736,663	6,638,212	98,451	1.48
	도시재생과	853,269	828,587	24,682	2.98
	공원녹지과	858,135	858,135	0	0.00
	건축과	189,998	189,998	0	0.00
	건설과	2,045,619	2,045,619	0	0.00
	교통과	2,270,750	2,197,750	73,000	3.32
	토지정보과	518,892	518,123	769	0.15
보건소	소 계	10,370,916	9,984,702	386,214	3.86
	보건행정과	6,220,825	6,046,872	173,953	2.88
	건강증진과	4,150,091	3,937,830	212,261	5.39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35,652,279	320,651,813	15,000,466	4.68
주민행복국	소 계	298,269,802	286,299,576	11,970,226	4.18
	행복정책과	38,748,472	37,165,323	1,583,149	4.26
	복지지원과	162,011,252	159,741,248	2,270,004	1.42
	생활보장과	67,999,746	68,005,626	△5,880	△0.01
	시장경제과	7,159,678	4,480,978	2,678,700	59.78
	녹색환경과	21,538,480	16,151,827	5,386,653	33.35
	위생과	812,174	754,574	57,600	7.63
도시창조국	소 계	19,270,384	17,249,444	2,020,940	11.72
	도시재생과	1,917,174	1,846,723	70,451	3.81
	공원녹지과	3,104,772	3,104,772	0	0.00
	건축과	1,036,409	984,759	51,650	5.24
	건설과	8,640,069	7,146,347	1,493,722	20.90
	교통과	3,768,743	3,415,218	353,525	10.35
	토지정보과	803,217	751,625	51,592	6.86
보건소	소 계	18,112,093	17,102,793	1,009,300	5.90
	보건행정과	12,858,876	12,065,897	792,979	6.57
	건강증진과	5,253,217	5,036,896	216,321	4.29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77,059,178	271,514,924	5,544,254	2.04
주민행복국	소 계	261,716,599	256,584,010	5,132,589	2.00
	행복정책과	36,029,578	34,557,084	1,472,494	4.26
	복지지원과	152,449,548	150,340,164	2,109,384	1.40
	생활보장과	64,408,749	64,591,896	△183,147	△0.28
	시장경제과	4,436,850	2,809,078	1,627,772	57.95
	녹색환경과	4,066,778	4,016,392	50,386	1.25
	위생과	325,096	269,396	55,700	20.68
도시창조국	소 계	4,971,663	4,946,212	25,451	0.51
	도시재생과	853,269	828,587	24,682	2.98
	공원녹지과	858,135	858,135	0	0.00
	건축과	189,998	189,998	0	0.00
	건설과	2,045,619	2,045,619	0	0.00
	교통과	505,750	505,750	0	0.00
	토지정보과	518,892	518,123	769	0.15
보건소	소 계	10,370,916	9,984,702	386,214	3.86
	보건행정과	6,220,825	6,046,872	173,953	2.88
	건강증진과	4,150,091	3,937,830	212,261	5.39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32,308,279	317,535,813	14,772,466	4.65
주민행복국	소 계	297,065,802	285,250,576	11,815,226	4.14
	행복정책과	38,748,472	37,165,323	1,583,149	4.26
	복지지원과	162,011,252	159,741,248	2,270,004	1.42
	생활보장과	66,825,746	66,986,626	△160,880	△0.24
	시장경제과	7,159,678	4,480,978	2,678,700	59.78
	녹색환경과	21,508,480	16,121,827	5,386,653	33.41
	위생과	812,174	754,574	57,600	7.63
도시창조국	소 계	17,130,384	15,182,444	1,947,940	12.83
	도시재생과	1,917,174	1,846,723	70,451	3.81
	공원녹지과	3,104,772	3,104,772	0	0.00
	건축과	1,036,409	984,759	51,650	5.24
	건설과	8,640,069	7,146,347	1,493,722	20.90
	교통과	1,628,743	1,348,218	280,525	20.81
	토지정보과	803,217	751,625	51,592	6.86
보건소	소 계	18,112,093	17,102,793	1,009,300	5.90
	보건행정과	12,858,876	12,065,897	792,979	6.57
	건강증진과	5,253,217	5,036,896	216,321	4.29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쓰레기처리비용	2,221,950	0	0	2,22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620,346	0	0	620,346
	재활용품수거 위탁수수료	2,094,357	0	0	2,094,357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387,557	0	0	387,557
건설과	봉덕동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특교세)	500,000	0	0	500,000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60,000	△42,000	△12,000	△6,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274,740	0	183,160	91,58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47,651	313,356	134,295	0
복 지 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운영비,인건비 등)	72,548	0	72,548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94,372	△47,186	△47,186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8,378	41,633	16,745	0
	기초연금	1,319,702	1,187,732	79,182	52,788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추경성립전)	57,372	57,372	0	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86,035	111,621	52,090	22,324
	만3-5세 보육료 지원	△190,768	0	△190,768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220,968	0	△220,968	0
	어린이집 급식품질개선 지원(추경성립전)	167,832	0	167,832	0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전용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 15백만원포함)	100,000	70,000	15,000	15,000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9,648	29,824	14,912	14,912
	아이돌봄 지원	137,805	96,463	20,671	20,671
	2021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560	0	0	230,56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276,667	△249,000	△19,367	△8,300
시 장 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61,956	△34,420	△27,536	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144,000	90,000	54,000	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202,500	90,000	112,500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096,000	0	548,000	548,000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근로자보수 (추경성립전포함)	194,000	97,000	48,500	48,500
◎ 보 건
위생과	외식단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50,000	25,000	25,000	0
보 건 행정과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72,000	0	0	72,000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약 배송비	78,475	20,000	0	58,475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51,500	0	0	151,50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00,000	△100,000	0	0
	선별진료소 운영등(인건비, 몽골천막 임차)	354,402	0	0	354,402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75,888	37,944	18,972	18,972
건 강 증진과	코로나19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121,380	121,380	0	0
◎ 농림해양수산
시 장 경제과	도시농업 체험놀이터 조성(특교금)	131,800	0	△4,100	135,9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전통시장 화재감지기(특교금)	250,000	0	0	250,000
	대명시장 폭염경감시설(쿨링포그)	150,000	0	150,000	0
	봉덕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76,800	53,760	11,520	11,520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408,800	408,8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건설	400,000	0	0	400,000
	용두1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	100,000	0	0	100,000
	앞산하늘다리(보행육교) 건설사업	90,000	0	0	9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80,000	0	0	180,000
	대명초등학교외3개소 어린이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특교세)	100,000	0	0	10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 사업비	△66,000	0	0	△66,0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81,240	0	0	81,240
건축과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50,000	0	0	5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7,779	0	0	37,779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344,000	3,116,000	228,000	7.3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74,000	1,019,000	155,000	15.21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0,000	30,000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140,000	2,067,000	73,000	3.53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969000	2,741,000	228,000	8.32
세 외 수 입		1,658,063	1,658,063	-	-
	경상적세외수입	925,423	925,423	-	-
	임시적세외수입	3,640	3,64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000	729,000	-	-
보 조 금		947,349	947,349	-	-
	국 고 보 조 금	708,279	708,279	-	-
	시 비 보 조 금	239,070	239,07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3,588	135,588	228,000	168.16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억 6,900만원이며, 기정액 27억 4,100만원 대비 2억 2,800만원(8.32%) 증액 편성함.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344,000	3,116,000	228,000	7.32
100 인건비	169,910	162,408	7,502	4.62
200 물건비	455,519	411,077	44,442	10.81
300 경상이전	773,979	773,979	-	-
400 자본지출	196,400	196,400	-	-
700 내부거래	1,421,000	1,421,000	-	-
800 예비비및기타	327,192	151,136	176,056	116.49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3억 4,400만원이며, 기정액 31억 1,600만원

대비 2억 2,800만원(7.32%) 증액 편성함.

5.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03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4,101억1,600만원 대비 402억2,800만원(9.81%)이 증가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00억2,817만원으로 기정액 2,742억5,592만원 대비 57억7,225만원(2.10%)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70억5,917만원이며 기정액 2,715억  1,492만원 대비 55억4,425만원(2.04%)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억6,900만원이며 기정액 27억4,100만원 대비 2억2,800만원(8.32%) 증액되었음.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356억5,227만원이며 기정액 3,206억5,181만원 대비 150억46만원(4.68%)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23억827만원이며 기정액 3,175억  3,581만원 대비 147억7,246만원(4.65%)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3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31억1,600만원 대비 2억2,800만원(7.32%)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의료급여기금(보전지출) : 1억5,500만원 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  155,000천원

∙ 주차장사업(불법주정차단속 및 보전지출 등) : 7,300만원 증액

- 주차장사업 예비비 삭감  △11,800천원

- 불법주정차단속            44,442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         32,856천원 등

6. 종합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백신 예방접종사업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디딤돌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여성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 반영, 2021년도 각종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디딤돌사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됨.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조정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