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2. 3. 18.(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2. 3. 21.(월)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외 2인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0,344	410,116	40,228	9.81
일반회계		447,000	407,000	40,000	9.83
특별회계		3,344	3,116	228	7.32
	의료급여기금	1,174	1,019	155	15.21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140	2,067	73	3.53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입	지 방 세		33,421	33,421	-	-
	세 외 수 입		13,970	13,701	269	1.97
		경상적 세외수입	9,551	9,550	1	0.02
		임시적 세외수입	2,177	1,909	268	13.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055	16,000	55	0.34
	조정교부금 등		70,512	70,512	-	-
	보 조 금		275,504	271,322	4,182	1.54
		국 고 보 조 금 등	204,595	201,657	2,938	1.46
		시 비 보 조 금	70,909	69,665	1,244	1.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882	5,160	35,722	692
세 출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출	100 인건비		60,361	58,246	2,115	3.63
	200 물건비		20,764	19,726	1,037	5.26
	300 경상이전		312,363	303,920	8,443	2.78
	400 자본지출		18,094	12,793	5,301	41.43
	700 내부거래		16,814	1,814	15,000	826.76
	800 예비비및기타		21,948	13,617	8,332	61.20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47,000	407,000	40,000	9.83
지 방 세			33,421	33,421	-	-
	보 통 세		33,136	33,136	-	-
	지난년도 수입		285	285	-	-
세 외 수 입			11,937	11,668	269	2.31
	경상적세외수입		8,626	8,624	2	0.03
		재산임대수입	71	71	-	-
		사 용 료 수 입	616	616	-	-
		수 수 료 수 입	3819	3,819	-	-
		징수교부금수입	3,307	3,307	-	-
		이자수입	813	811	2	0.27
	임시적세외수입		1,798	1,531	267	17.45
		재산매각수입	165	165	-	-
		보조금반환수입	201		201	순증
		기 타 수 입	1,152	1,086	66	6.08
		지난년도수입	280	28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13	1513	-	-
지방교부세			16,055	16,000	55	0.34
조정교부금 등			70,512	70,512	-	-
보 조 금			274,556	270,375	4,181	1.55
	국 고 보 조 금		203,886	200,949	2,937	1.46
	시 비 보 조 금		70,670	69,426	1,244	1.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19	5,025	35,494	706.40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47,000	407,000	40,000	9.83
100 인건비	60,191	58,084	2,107	3.63
200 물건비	20,309	19,316	993	5.14
300 경상이전	311,589	303,146	8,443	2.78
400 자본지출	17,897	12,597	5,300	42.08
700 내부거래	15,393	393	15,000	3813.80
800 예비비및기타	21,621	13,464	8,157	60.58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총 계	447,000	100	407,000	100	40,000	9.83
일반공공행정	40,389	9.04	17,362	4.27	23,027	132.63
공공질서및안전	843	0.19	843	0.21	-	△0.04
교육	2,535	0.57	2,463	0.61	72	2.94
문화및관광	6,474	1.45	5,574	1.37	900	16.15
환경	13,547	3.03	7,660	1.88	5,887	76.85
사회복지	272,552	60.97	268,174	65.89	4,378	1.63
보건	13,775	3.08	12,834	3.15	941	7.33
농림해양수산	569	0.13	376	0.09	193	5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12	0.27	310	0.08	902	290.78
교통및물류	6,960	1.56	6,060	1.49	900	14.85
국토및지역개발	5,208	1.17	5,043	1.24	166	3.29
예비비	11,562	2.59	9,418	2.31	2,143	22.76
기타	71,374	15.97	70,882	17.42	491	0.69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344,000	3,116,000	228,000	7.32
세 외 수 입		2,033,063	2,033,063	-	-
	경상적세외수입	925,423	925,423	-	-
	임시적세외수입	378,640	378,64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000	729,000	-	-
보 조 금		947,349	947,349	-	-
	국 고 보 조 금	708,279	708,279	-	-
	시 비 보 조 금	239,070	239,07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3,588	135,588	228,000	168.16

(2) 세출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344,000	3,116,000	228,000	7.32
100 인건비	169,910	162,408	7,502	4.62
200 물건비	455,519	411,077	44,442	10.81
300 경상이전	773,979	773,979	-	-
400 자본지출	196,400	196,400	-	-
700 내부거래	1,421,000	1,421,000	-	-
800 예비비및기타	327,192	151,136	176,056	116.49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174,000	1,019,000	155,000	15.21
세입	세 외 수 입		4,900	4,900	-	-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	-
		임시적세외수입	3,400	3,400	-	-
	보 조 금		885,349	885,349	-	-
		국고보조금등	708,279	708,279	-	-
		시비보조금	177,070	177,07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751	128,751	155,000	120.39
세 출 총 괄			1,174,000	1,019,000	155,000	15.21
세출	100 인건비		146,021	146,021	-	-
	200 물건비		17,874	17,874	-	-
	300 경상이전		721,454	721,454	-	-
	800 예비비및기타		288,651	133,651	155,000	115.97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국·시비 사용잔액: 181,528천원

ㅇ 순세계잉여금 반영: △26,528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국·시비 보조금 반환: 155,000천원

(나) 주차장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140,000	2,067,000	73,000	3.53
세입	세 외 수 입		1,998,863	1,998,863	-	-
		경상적세외수입	923,863	923,863	-	-
		임시적세외수입	375,000	375,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00	700,000	-	-
	보 조 금		62,000	62,000	-	-
		시비보조금	62,000	62,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137	6,137	73,000	1189.51
세 출 총 괄			2,140,000	2,067,000	73,000	3.53
세출	100 인건비		23,889	16,387	7,502	45.78
	200 물건비		413,801	369,359	44,442	12.03
	300 경상이전		52,525	52,525	-	-
	400 자본지출		190,400	190,400	-	-
	700 내부거래		1,421,000	1,421,000	-	-
	800 예비비및기타		38,385	17,329	21,056	121.51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순세계잉여금 반영: 73,000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공영주차장 관리(고산골, 봉덕시장) 인부임: 7,502천원

ㅇ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요금: 44,442천원

ㅇ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2,856천원

ㅇ 예비비: △11,800천원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03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4,101억1,600만원 대비 402억2,800만원(9.81%)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4,470억원으로 기정액 4,070억원보다

400억원(9.8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3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1,600만원보다

2억2,800만원(7.32%) 증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증·감내역

❍ 세입예산

- 지방세                  :   증감없음.

- 세외수입                :   2억6,940만원(2.31%)

- 지방교부세              :   5,500만원(0.34%)

- 조정교부금 등           :   증감없음.

- 보조금                  :   41억8,146만원(1.55%)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354억9,414만원(706.40%)

❍ 세출예산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기 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70,000	0	0	7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620,000	0	0	3,620,0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30,000	0	0	1,130,000
행 정 지원과	직원 밎춤형 복지비	120,600	0	0	120,600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15,000,000	0	0	15,000,000
민 원 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사업(특교금)	1,300,000	0	0	1,300,000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확충사업(특교금)	500,000	0	0	500,000
건설과	봉덕동 양방향 보안등 점멸기 설치(특교세)	350,000	0	0	350,000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198,913	0	0	198,913
대덕문화 전 당	대덕문화전당 환경개선공사(특교금)	500,000	0	0	50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쓰레기처리비용	2,221,950	0	0	2,22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620,346	0	0	620,346
	재활용품수거 위탁수수료	2,094,357	0	0	2,094,357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387,557	0	0	387,557
건설과	봉덕동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특교세)	500,000	0	0	500,000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60,000	△42,000	△12,000	△6,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274,740	0	183,160	91,58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47,651	313,356	134,295	0
복 지 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운영비,인건비 등)	72,548	0	72,548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94,372	△47,186	△47,186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8,378	41,633	16,745	0
	기초연금	1,319,702	1,187,732	79,182	52,788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추경성립전)	57,372	57,372	0	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86,035	111,621	52,090	22,324
	만3-5세 보육료 지원	△190,768	0	△190,768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220,968	0	△220,968	0
	어린이집 급식품질개선 지원(추경성립전)	167,832	0	167,832	0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전용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 15백만원포함)	100,000	70,000	15,000	15,000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9,648	29,824	14,912	14,912
	아이돌봄 지원	137,805	96,463	20,671	20,671
	2021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560	0	0	230,56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276,667	△249,000	△19,367	△8,300
시 장 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61,956	△34,420	△27,536	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144,000	90,000	54,000	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202,500	90,000	112,500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096,000	0	548,000	548,000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근로자보수 (추경성립전포함)	194,000	97,000	48,500	48,500
◎ 보 건
위생과	외식단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50,000	25,000	25,000	0
보 건 행정과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72,000	0	0	72,000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약 배송비	78,475	20,000	0	58,475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151,500	0	0	151,50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00,000	△100,000	0	0
	선별진료소 운영등(인건비, 몽골천막 임차)	354,402	0	0	354,402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75,888	37,944	18,972	18,972
건 강 증진과	코로나19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121,380	121,380	0	0
◎ 농림해양수산
시 장 경제과	도시농업 체험놀이터 조성(특교금)	131,800	0	△4,100	135,9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전통시장 화재감지기(특교금)	250,000	0	0	250,000
	대명시장 폭염경감시설(쿨링포그)	150,000	0	150,000	0
	봉덕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76,800	53,760	11,520	11,520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408,800	408,8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건설	400,000	0	0	400,000
	용두1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	100,000	0	0	100,000
	앞산하늘다리(보행육교) 건설사업	90,000	0	0	9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80,000	0	0	180,000
	대명초등학교외3개소 어린이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특교세)	100,000	0	0	10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 사업비	△66,000	0	0	△66,0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81,240	0	0	81,240
건축과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50,000	0	0	5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7,779	0	0	37,779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2,143,201	0	0	2,143,201

< 조직별 증·감내역 >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450,344,000	410,116,000	40,228,000	9.81
의회사무과	1,874,972	1,813,292	61,680	3.40
기획조정실	21,349,560	14,372,756	6,976,804	48.54
행정지원과	59,726,287	44,490,109	15,236,178	34.25
미래안전과	2,404,205	2,323,586	80,619	3.47
평생교육홍보과	5,494,589	5,345,036	149,553	2.80
문화관광과	2,468,634	2,108,857	359,777	17.06
민원정보과	4,864,761	3,100,743	1,764,018	56.89
세무과	1,200,830	1,199,630	1,200	0.10
행복정책과	38,748,472	37,165,323	1,583,149	4.26
복지지원과	162,011,252	159,741,248	2,270,004	1.42
생활보장과	67,999,746	68,005,626	△5,880	△0.01
시장경제과	7,159,678	4,480,978	2,678,700	59.78
녹색환경과	21,538,480	16,151,827	5,386,653	33.35
위생과	812,174	754,574	57,600	7.63
도시재생과	1,917,174	1,846,723	70,451	3.81
공원녹지과	3,104,772	3,104,772	0	0
건축과	1,036,409	984,759	51,650	5.24
건설과	8,640,069	7,146,347	1,493,722	20.90
교통과	3,768,743	3,415,218	353,525	10.35
토지정보과	803,217	751,625	51,592	6.86
대덕문화전당	3,459,028	2,927,223	531,805	18.17
보건행정과	12,858,876	12,065,897	792,979	6.57
건강증진과	5,253,217	5,036,896	216,321	4.29
행정복지센터	11,848,855	11,782,955	65,900	0.56

7.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백신 예방접종사업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디딤돌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여성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2021년도 각종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디딤돌사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조정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8.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9.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우 위원 ∙스크린파크 골프대회 개최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음. 【복지지원과】 ○ 정연우 위원 ∙구정홍보용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조끼 지원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8매로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어린이집 핸드타월은 100매로 해서 300만원으로 가능한지? 【시장경제과】 ○ 정연우 위원 ∙반려 동물 놀이터 물품 및 고압세척기 구입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함. ∙그렇게 하겠음.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구정홍보용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조끼 지원 예산은 2022년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조끼의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다가 앞으로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됨. ∙투명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적어서 개당 3,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3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에 감안하지 못했음. 죄송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홍대환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언제 열리는지? ∙반려동물 놀이터 고압세척기 구입 금액은 조절할 수 없는지? ∙반려동물 놀이터 물품구입은 내년에 할 수 없는지? 【녹색환경과】 ○ 정연우 위원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설계 및 공사비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과】 ○ 정연우 위원 ∙신속집행으로 인해 추경예산에 편성 했다고 했는데, 도복위 위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는지? ∙신속집행 관련해서 의회의 입장은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을 감안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니, 전문 위원에게라도 전달해서 도복위 위원 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림.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캠핑장 개장과 맞추어서 10월달로 계획하고 있음. ∙조달청 가격이어서 조절할 수 없음. ∙10월에 시범 운영을 해야 해서 올해 해야할 것 같음.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기존 선별장 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음. ○ 교통과장 조정수 ∙예산팀에서 신속집행 관련으로 요구가 와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복위 위원님들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음. ∙그렇게 하겠음.

10. 토론요지

❍ 세입부문은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2021년도 각종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이 주요 세입으로 반영되었으며,

❍ 세출부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일자리 사업, 각종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안한 조정,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가급적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4,470억원 중 5,029만3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11. 심사결과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