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 공동발의 : 정연주(대표)·이정현·정연우 의원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2. 3. 4.(금)

4) 상정일자 : 2022. 3. 18.(금)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홍대환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제도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목욕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으로 제도권 밖의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법 개정(2021.3.23.) 및 시행규칙 개정(2021.9.24.)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탁계약기간 변경 등이 주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행정행위 및 구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노동자의 귄리보호 및 증진을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 안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국가사무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 위탁기간이 왜 모호한지? ○ 홍대환 위원 ∙ 위탁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 ∙ 위탁예산 2천만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 위탁 근무 인원도 공휴일은 빼고 근무하는지? ∙ 위탁 근무 인건비가 적은 것 같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최초 운영기간을 2007년 2월 23일부터 3년간 4회에 걸쳐 연도 중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음. ∙3명임. ∙인건비가 80%고 차량유지비(차량 보험료+유류비)가 20%임. ∙그러함. ∙건당으로 책정했기 때문임.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 홍대환 위원 ∙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 판매소 이윤이 있는데 20L 기준으로 공급가격은 510원이고 판매가격은 560원임. ∙업소에서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구입하여 지급하는데 위생과의 기준에 따라 지급함.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시장경제과】 ○ 홍대환 위원 ∙ 노동기본 조례는 시기상조인 것 같음. 대구시에서 제정 예정인 노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 도시복지위원회의 조례를 도시복지위원들하고 아무 의논이 없었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올린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의 결재만 받고 도복위원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지 않았나?	○ 정연주 의원 ∙ 본 조례는 남구에 있는 인권 조례와 같은 영역임. 당장 어떤 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영역인 구에서도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임. 이번 노동기본 조례의 경우, 다른 때와 달리 구청과 전문위원 등이 본의원과 조례에 대한 조율 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과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임. ∙ 기존 도복위에도 조례를 발의할 때 발의된 조례를 확인 후 문제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미리 주었음.

5. 토론요지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토의·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노동인권은 기초지자체에서 다루기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역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충돌 부분이 있어 표결에 부침.

6. 심사결과

⑥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 점에 대한 지급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 구입) ---------------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 -------------------------------. ---------------------- ------------------------------ ---------- 3. ------------------------------ ---- 4. ------------------------------ ----------------

◎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 “부결”

❍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측면과 또 다른 편향과 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광역단위 이상에서의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구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부결”로 심의·의결함.

※ 『부결』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