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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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조∼안 제3조)

- 인원 및 존속기간 : 법 규정 범위 내 당선인이 정함

나.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안 제4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다. 위원회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

라. 수당 등(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지급 가능

마.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30일 이내 공개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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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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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2. 9. ∼ 2022. 2.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

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