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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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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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3. 3.(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4.(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조∼안 제3조)

- 인원 및 존속기간 : 법 규정 범위 내 당선인이 정함

나.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안 제4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다. 위원회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

라. 수당 등(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지급 가능

마.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30일 이내 공개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2. 9. ∼ 2022. 2.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남구청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인수위원회의 근무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