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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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안 제8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 별표 1)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개정(안 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지방재정법」제9조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4)「지방자치법」제159조

5)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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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 20. ∼ 2022. 2.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으로, “달리”를 “다르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시하여도”를 “실시해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남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를 “이하”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하여야”를 “심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에게”를 “금융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고지정결과”를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운영과 관련하여”를 “금고운영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 하며”를 “공개해야 하며”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구 금고는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8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2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Ι.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항목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의 경우 평가등급이 대구광역시남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등급·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한다.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안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지원 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남구---------------------------------------------------------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 제159조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 --------------------------- -----------------------양쪽 --------------------------- ------------.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금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않는다.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 다르게 --------.
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 지정해야 ----. ---------- 실시해도 ---------------------------------------------------------------------------------------------------------------------------------------------.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4.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 이하--------------------------------------------------------- 사람 ---------------------------------------------. -------------------------------------------- 과반수 이상---------------------------------------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에게는------------------------------------------------------------------------범위------------------------------.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5. ----------------- 협력사업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해야 ----.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 홈페이지 ----------------------------- 통지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금융기관에 ------------------------------------------------.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야 -----.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해야 -----.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 지정해야 -----.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 통지해야 ------.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체결해야 ------.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 포함해야 ----.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결정해야 ----.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해지하려는 --------------------------------------------------들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금고운영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운영보고) ① ---------------------------------------------------------------------------------------보고해야 -------. ----------------------------------------------------------------------------------------------------------------------------------------- 보고해야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금고운영에 ----------------------------.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해야 -----.
제11조(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① ------------------------------------------------------------------------------------------------ 공개해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31
	가. (생략)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 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10점)을 평가 나. (생략) - 총자본비율(7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1점) * (생 략) *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1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6 5 4 2 1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7 7 6
4.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 (생략) 라. (생략)	5 7 7 3
5.지역사회기여 및 구와협력사업 추진능력		9
	가. (생략) 나. (생략) * (생략)	5 4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Ⅰ. (생략)

1. ------------------------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

2. -----------------------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Ⅱ. (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다. 〜 마. (생략)

3. (생략)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

나. (생  략)

다. (생  략)

○ --------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생략)

나. (생략)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

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현행과 같음)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 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나. (현행과 같음) - 총자본비율(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자기자본이익율(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1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8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7 6 4 2 1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2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8 7 7
4.금고 업무 관리 능력		25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 8 8 3
5.지역사회기여 및 구와협력사업		7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Ⅰ. (현행과 같음)

1.------------------------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

2. ----------------------

하여야 하고, 등급·순위 간 점수 편차는 ---,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다.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         하여 지원 하기로 제안한 협력

사업비 출연 금액을 기준으로

----

[ 관 계 법 령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개정)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

2.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의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세부항목이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로 변경

-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일부 조정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