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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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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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3. 3.(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4.(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안 제8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 별표 1)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개정(안 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지방재정법」제9조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4)「지방자치법」제159조

5)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 20. ∼ 2022. 2.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예규 제71호, 2019. 5. 9.개정)」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정된 구의 금고지정 약정기간(4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구 금고지정에 앞서 현행 조례를 관련 상위법령 및 예규에 따라 현행화 함.

○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