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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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3. 3.(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4.(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5호」동의안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

2)「코로나19」방역 지원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감면 내역

1) 재산세

-「코로나19」방역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이후「코로나19」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중에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이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인하 기준임대료 : 2019년 월평균임대료 (※ 단, 2020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기준, 2021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1년 월평균임대료 기준)

2)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코로나19」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다. 2022년 감면예상액 : 1,104백만원 정도

라. 기타사항

1) 본 의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2)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3)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참고사항

1) 2022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구세감면 계획[세무과-2083(‘22. 2. 28.)]

2)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00(‘22 2. 14.)]

3) 2022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계획 통보〔시 세정담당관-2576 (‘22. 2. 23.)]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기준 및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 등의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