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2022. 3. 17.(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3. 3.(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3. 4.(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0,344	410,116	40,228	9.81
일반회계		447,000	407,000	40,000	9.83
특별회계		3,344	3,116	228	7.32
	의료급여기금	1,174	1,019	155	15.21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140	2,067	73	3.5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입	지 방 세		33,421	33,421	-	-
	세 외 수 입		13,970	13,701	269	1.97
		경상적 세외수입	9,551	9,550	1	0.02
		임시적 세외수입	2,177	1,909	268	13.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055	16,000	55	0.34
	조정교부금 등		70,512	70,512	-	-
	보 조 금		275,504	271,322	4,182	1.54
		국 고 보 조 금 등	204,595	201,657	2,938	1.46
		시 비 보 조 금	70,909	69,665	1,244	1.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882	5,160	35,722	692
세 출 총 괄			450,344	410,116	40,228	9.81
세출	100 인건비		60,361	58,246	2,115	3.63
	200 물건비		20,764	19,726	1,037	5.26
	300 경상이전		312,363	303,920	8,443	2.78%
	400 자본지출		18,094	12,793	5,301	41.43%
	700 내부거래		16,814	1,814	15,000	826.76%
	800 예비비및기타		21,948	13,617	8,332	61.20%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70,315,822	135,860,076	34,455,746	25.36
기획조정실	109,468,749	75,180,657	34,288,092	45.61
행정지원과	1,527,788	1,457,780	70,008	4.80
미래안전과	1,478,968	1,478,210	758	0.05
평생교육홍보과	2,325,133	2,317,245	7,888	0.34
문화관광과	841,353	804,210	37,143	4.62
민원정보과	503,817	503,817	0	0.00
세 무 과	53,702,137	53,702,137	0	0.00
대덕문화전당	467,877	416,020	51,857	12.47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12,816,749	87,650,895	25,165,854	28.71
기획조정실	21,349,560	14,372,756	6,976,804	48.54
행정지원과	59,726,287	44,490,109	15,236,178	34.25
미래안전과	2,404,205	2,323,586	80,619	3.47
평생교육홍보과	5,494,589	5,345,036	149,553	2.80
문화관광과	2,468,634	2,108,857	359,777	17.06
민원정보과	4,864,761	3,100,743	1,764,018	56.89
세 무 과	1,200,830	1,199,630	1,200	0.10
대덕문화전당	3,459,028	2,927,223	531,805	18.17
행정복지센터	11,848,855	11,782,955	65,900	0.56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094억6,874만원(342억8,809만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행정지원과 : 15억2,778만원(7,000만원 증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미래안전과 : 14억7,896만원(75만원 증가)

-방독면 보급 보조금 삭감, 기술혁신 인재창출 사업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3억2,513만원(788만원 증가)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증액,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삭감

∙ 문화관광과 : 8억4,135만원(3,714만원 증가)

-문화원사업 활동 보조, 로드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6,787만원(5,185만원 증가)

-청소년 어울림마당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213억4,956만원(69억7,680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

∙ 행정지원과 : 597억2,628만원(152억3,617만원 증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 미래안전과 : 24억420만원(8,061만원 증가)

-중대재해 T/F팀 정원 1명 충원 수당 반영

∙ 평생교육홍보과 : 54억9,458만원(1억4,955만원 증가)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측량 및 철거비 편성,

앞산자락길 걷기대회 운영비 편성

∙ 문화관광과 : 24억6,863만원(3억5,977만원 증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인력 용역비 편성

∙ 민원정보과 : 48억6,476만원(17억6,401만원 증가)

-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비 편성

∙ 세무과 : 12억83만원(120만원 증가)

-세외수입 체납팀 여비를 기존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월액여비로 변경 지급

∙ 대덕문화전당 : 34억5,902만원(5억3,180만원 증가)

-대덕문화전당 환경개선공사비 편성

∙ 행정복지센터 : 118억4,885만원(6,590만원 증가)

-공통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봉덕3동 : 사무실 파티션 구입

-대명1동 : 청사 주차장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대명5동 :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 온수기 교체 구입

-대명9동 : 레이저 컬러프린터 교체 구입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1년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등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