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은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9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권은정,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 수정(안 제2조)

나.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공인대장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마. 공인 규격 수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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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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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구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규격등록, 관리 기타”를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무과장”을 “의회 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얻어”를 “받아”로, “비치할”을 “갖춰 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의장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구의회”를 “의회”로, “직인의인영”을 “직인의 인영”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인”을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일변”을 “한 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2.1센티미터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의 직인 :2.1센티미터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공인			관리부서
□ 등록 공인 ㆍ □ 재등록 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사 람	년 월 일
			최초사용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재 료	년 월 일
			교 부 사 유
			구 보 공 고
			비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 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폐 기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 인 □ 기타공인
□ 등록 ㆍ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남구의회의장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
1. 남구의회의장	1. 의회의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과장	3. 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 받아 -------------- 갖춰 둘 ----.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남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 의회 --------------------- 직인의 인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변------------------.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신 설>	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때에는 ----------------------------------- 요청해야 -----.
② 제1항의 경우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 보고해야 -----.
<신 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 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 공고해야 ------.

[ 관 계 법 령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