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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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3. 4.(금)

나. 제 출 자 : 권은정(대표) · 이정현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3. 4.(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 수정(안 제2조)

나.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공인대장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마. 공인 규격 수정(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다.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태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