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6		제출일자 : 2022. 3.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 장기 요양 사업 등 제도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나.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남구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경험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와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재가 중증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시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운영기간: 2007. 2. 23 ~ 현재까지

○ 운영기관: (사)함께하는 마음재단(대표이사 정진석)

○ 소재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중앙대로38길 17)

○ 주요장비: 이동목욕차량(98모2168, 욕조, 급수펌프, 보일러, 발전기 등 포함),           목욕용품, 욕조청소용품, 혈압계 등

마. 위탁기간: 2022. 5. 1. ~ 2024. 12. 31.

바. 위탁예산: 연간 20,000천원 정도(인건비, 차량보험료 등)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공개 모집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일시: 3월 중 예정

○ 위원회 기능

⚫ 수탁희망기관 신청자료 검토 및 선정심사

⚫ 선정 적합여부 등 필요한 사항 결정

○ 심의ㆍ의결 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표 작성, 점수 산출 및 심의 의견 작성

⚫ 2개 이상 법인에서 신청서 제출 시 심사위원 중 최고ㆍ최저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 지정

⚫ 1개 법인에서 신청 시 적격처리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의사로 가ㆍ부 최종 결정

3.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2. 2. 21. ~ 3. 4.

○ 심의위원회 심의: 2022. 3.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2022. 4.

4.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