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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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3.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6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5. 1. ~ 2024. 12. 31.

나. 위탁예산 : 연간 20,000천원 정도 (인건비, 차량보험료 등)

다. 위탁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의 목욕서비스

- 위탁시설 : 남구종합사회복지관(2007.2.23. ~ 현재까지)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다. 소요예산 : 20,000천원 정도(연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도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목욕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으로 제도권 밖의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