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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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명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운영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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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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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5년 ----------. -------------------------------------------------------------------------------------------------------------------------.
제9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    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