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7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3. 16.(수)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3.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 위탁기간 변경 : 3년 ⇨ 5년

나. 운영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제2항)

- 위원회 명칭변경 :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법 개정(2021.3.23.) 및 시행규칙 개정(2021.9.24.)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탁계약기간 변경 등이 주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