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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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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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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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2. 4. ∼ 2022. 2.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 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