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2. 6. 7.(화)

3) 상정일자 : 2022. 6. 15.(수) ~ 6. 16.(목)

4)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확산 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분류와 품종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을 공개함으로써 물품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예약제도를 도입한 규정과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제18조 시행규칙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15조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증빙 서류 첨부 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 일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상위법령을 차용한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그러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비소모품 기준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물가상승과 자산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타 시․군․구와 비교 후 올해 안에 개정하여 다음 해 결산검사 위원에게는 현실화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노력하겠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감면사례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대 가정’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수혜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남구는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에게 수혜를 주고자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구민 우선 예약의 경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사용자 취소 미통지의 경우에도 환불이 70%나 되는지?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는지? ∙제12조 사용자의 책임의 경우, 실비변상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기준은 무엇 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차후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며, 예약 첫날 하루 동안 남구 주민에 한해 예약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결정하였음. ∙원상복구가 안되면 그 물품에 준하는 금액임.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5. 토론요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①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