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회부일자 : 2022. 6. 7.(화)

3) 상정일자 : 2022. 6. 15.(수) ~ 6. 16.(목)

4)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위원, 홍대환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고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수혜 장애인의 재활 증진 및 재활  의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 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명칭 변경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결 등의 조문 정비와 우선조치 관련 조문 삭제 등이 주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화 및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의 관리방안 및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 및 반려인과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대상부지 취소로 대체부지를 발굴하여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 및 마을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마을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본 관리계획 변경으로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방치된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시기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 일반적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인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운영 기간이 어떻게 5년으로 제정되었는지? ○ 이희주 위원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위탁예산 중 인건비는?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되는지?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대표자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되는지? ∙ 위탁 선정 시 경쟁이나 단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구의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어떤 경우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처음에는 위탁운영 기간이 3년이었는데, 2017년 조례 개정으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음. ∙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임.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임. ∙ 시비로 따로 지원됨. ∙ 대표자의 인건비는 없고, 판공비가 지원됨. ∙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공모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재위탁자가 있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이희주 위원 ∙ 위탁 선정 심사기준이 서류심사인지? ∙ 남구는 위탁 가능한 다른 운영 기관이 있는지? ○ 홍대환 위원 ∙ 과거에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 적이 있는지? ∙ 물가 상승에 따른 위탁예산 변동이 있는지? ∙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그러함. ∙ 위탁운영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번 운영했음. ∙ 매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위탁예산 변동이 있음. ∙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 우선조치 관련 조문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 2021.6.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개정으로 인해 우선조치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원 중 아동분야 구성원 외에 다른 구성원도 있는지? ○ 홍대환 위원 ∙ 소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 사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음. ∙ 기능의 차이는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임.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 조례 개정 내용 중 ‘~하여야’를 ‘~해야’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 제21조 수수료의 감면에서 피학대 동물의 범위가 포괄적인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이희주 위원 ∙ 개 물림의 대책 방안이 있는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 기획조정실 소속 법제 전문직 직원의 협조를 받아 조례를 개정했는데 확인해보겠음. ∙ 확인해보겠음. ∙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서로가 조심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법으로 명시하여 개 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홍대환 위원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 동물보호법 및 시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 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임.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를 이용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은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지? ○ 이희주 위원 ∙ 위치도 상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이 도로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진입에 문제가 없는지? ∙ 빈 공터의 경우는 사유지인지?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터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시간 제한 없이 개방할 계획임. ∙ 빈 공터뿐만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진입, 출입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음. ∙ 구청 소유지도 포함되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홍대환 위원 ∙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소유자의 매매 의사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 주차면 수로 보면 당초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 같음. ∙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이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와 가까우며 도로와 인접한지?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가로 주택정비사업 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유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매매 의사를 취소 하게 되었음. ∙ 그러함. ∙ 센터 바로 옆이고 도로와 인접함.

5. 토론요지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⑨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