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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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6.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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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6. 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7항)

- 특별휴가 일수 확대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 5일 → 10일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준용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남구지부 2022-6(2022.4.2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상관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