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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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제3항)

나.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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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제150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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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대구광역시남구결산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결산검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승낙”을 “사전 승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 장이”를 “의회의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8조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간”을 “위원 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을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료이후”를 “만료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남구결산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필요한 -----------------------.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 사전 승낙-----------.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 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법」제73조-------.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 따른 ---------------.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일 이내------.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대구광역시 남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회의장이--------------------------.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각 호--------------.
1. 세입, 세출의 결산	1. 결산 개요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비의 결산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채권 및 부채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서명해야 ------. ------ 위원 간----------------------------------------제출해야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 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만료 이후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② ----------------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따라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