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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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6.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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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6. 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제3항)

나.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자치법」제150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