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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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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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나.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다.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117조,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67조

3)「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4)「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8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3)「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7조

1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6)「노인복지법」 제26조

17)「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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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결과(2022. 4. 29. ∼ 2022. 5.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안 제7조제2항 삭제권고 → 미반영

- 관련조문 :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② 관리자는「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구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

하도록 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개선권고함.

- 미반영 사유 :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남구의 특성상 우선예약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이 수요가 높은 특정 일자에는 구민들이 예약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우선예약제도의

시행을 통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향후에는 예약률, 타 지자체 캠핑장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권고를 반영할 예정임.

현재 달서구와 수성구는 구민 우선예약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시설 예약 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의 효율    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동, 관리동, 화장실, 창고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7.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한다.

8. “인터넷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    ㆍ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9. “3대 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중 「주민등

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대명동 산    278-2 일원이다.

제4조(시설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기준 초과에    대한 요금, 시간초과에 대한 요금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의 적용은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예정

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지정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구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한 일자 및

방법 등은 관리자가 결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및 2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다만, 사용예정일 전일 및 사용예정일에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설사용료 전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사용 전에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1명당 최대 예약 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2박)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의 시설사용 불가능 사유 발생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과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등은 별표 3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

3.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실비로 변상할 경우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종류	정원	사용료(단위: 원)
		주중	주말·성수기
돔형(4동)	3인	70,000	110,000
게르형(9동)	4인	90,000	130,000
펜션형(5동)	6인	110,000	150,000

1. 사용료 적용

- 주말 사용료 적용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

※ 설, 추석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말일만을 주중으로 본다.

- 주중 사용료 적용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성수기 사용료 적용 : 7∼8월

2. 사용시간(1일) : 당일 15:00 ~ 다음날 12:00

3. 정원기준 : 만 7세 이상

(2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 인원 1인당 5,000원 추가요금 징수)

4.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시간당 10,000원

나.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율(제5조 관련)

구 분	감면율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남구에 둔 주민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자녀 가정(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대 가정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 :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 취소 : 사용료 9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 사용료 8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통지 : 사용료 70% 환불
2.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통보 :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또는 미통지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 배상
3.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4]

편안하고 안전한 캠핑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가. 야영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실시간은 이용당일 15:00부터이며,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2:00까지입니다.

다. 퇴실시간 미준수 시에는 초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설사용료

가.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사용 요금표에 따르며, 전액을 선불결제하여야 합니다.

나. 예약 시 적용된 감면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3. 장소

가. 사용자는 예약 시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관리

가. 차량은 캠핑동 1개당 1대이며, 예약 시 등록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나.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갓길 및 회차로 내 주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자동차의 출입은 휴식 및 취침이 이루어지는 시간대(23:00~익일 07:00)에는 가능한 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캠핑장 내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가.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휴식 및 취침시간에는 다른 사용자의 휴식과 수면을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위생

가.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시기 바랍니다.

7. 동물 및 수목

가.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 또는 가슴줄, 이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캠핑장 이용이 제한(퇴실)될 수

있습니다.

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동물을 동반한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동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물의 배설물은 발생 즉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목에 해먹, 로프매듭 등 어떠한 시설 설치도 할 수 없습니다.

8. 화재와 사고

가. 지정된 곳에서만 음식의 조리와 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숯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외 장작, 나무 등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캠핑장 내에서는 불 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불꽃놀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가. 캠핑장 내에서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가. 관리자는 사용자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의 피해에 따른 비용은 「민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1. 전력사용

가. 정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용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사용자 이용수칙(제11조 관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카. (생략)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 더. (생략)

5.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 나. (생략)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       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 7. (생략)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 5. 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

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생략)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남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

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

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

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마. (생략)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 7.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   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

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

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

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