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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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6. 1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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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6. 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다.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117조,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67조

3)「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4)「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8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3)「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7조

1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6)「노인복지법」 제26조

17)「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2. 4. 29.∼2022. 5.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안 제7조제2항 삭제권고 → 미반영

- 관련조문 :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② 관리자는「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구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개선권고함.

- 미반영 사유 :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남구의 특성상 우선예약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이 수요가 높은 특정 일자에는 구민들이 예약을 할 때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우선예약제도의 시행을 통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향후에는 예약률, 타 지자체 캠핑장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권고를 반영할 예정임.

현재 달서구와 수성구는 구민 우선예약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시설 예약 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예약제도를 도입한 규정과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