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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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 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전자정부법」제7조 및 제14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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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2. 4. 29. ∼ 2022. 5.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를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으로, “행정서비스”를 “업무”로, “구가”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수료 납부를”을 “수입증지를

찍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 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소인하여야”를 “소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지”를 “제1항에 따른 증지”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을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로, “5년간”을 “5년 간”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 ------------- 수입증지(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 ------ 업무---------------- -------------------------- ----------------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 -----------.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 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 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2. ------------------------ -------------------------- ---- 수입증지를 찍어서 ------ --------------------.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를 포함한 인증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증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 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 ①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서 소인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 ① -------------------------------------------------------- 소인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이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고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출납대장을 갖추어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 정리해야 ----.
제6조(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② 인증기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규격의 전자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이 항에서“금고”라 한다)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지 --------------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5년 간 ---------------.

[ 관 계 법 령 ]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

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민원처리법)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