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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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6. 1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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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6. 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 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전자정부법」제7조 및 제14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2. 4. 29. ∼ 2022. 5.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