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임시회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복정책과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혜 장애인의 재활증진 및 재활의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와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 및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사업 운영 및 시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운영기간: 2014. 6. 13 ~ 현재까지

○ 운영기관: 대구남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대표자 노경남)

○ 소재지: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남구 대봉로 112-1)

마. 위탁기간: 2022. 7. ~ 2027. 6. (5년)

바. 위탁예산: 연간 80,000천원 정도(인건비, 차량보험료 등)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신청서 접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재계약 적정성 심의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일시: 6월 중 예정

○ 위원회 기능

⚫ 재수탁 희망기관 신청자료 검토 및 적정성 심사

⚫ 선정 적합여부 등 필요한 사항 결정

○ 심의ㆍ의결 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의견 작성

⚫ 적격처리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의사로 가ㆍ부 최종 결정

3.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심의: 2022. 6.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2022. 7.

4.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