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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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6.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6.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8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7. ~ 2027. 6. (5년)

나. 위탁예산 : 연간 80,000천원 정도 (인건비, 차량보험료 등)

다. 위탁내용 : 장애인의 다양한 재활서비스 사업 운영

- 위탁기관 : 대구남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2014.6.13. ~ 현재)

라.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심의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제21조의2

다. 소요예산 : 80,000천원 정도(연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고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수혜 장애인의 재활 증진 및 재활  의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 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