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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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기능의 조항 신설과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의2)

나. 위원회 기능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다. 우선조치 관련 조문 삭제(제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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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결과(2022. 4. 21. ∼ 2022.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지명하는”을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제3조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제4항----------------------사례결정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8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    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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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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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