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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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6.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6.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의2)

나. 위원회 기능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다. 우선조치 관련 조문 삭제(제8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4.21.~5.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각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명칭 변경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결 등의 조문 정비와 우선조치 관련 조문 삭제 등이 주요 내용임.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화 및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