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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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6. 1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6.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다.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라.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안 제2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의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8조제2항, 제12조의3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 제21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5.2.~ 5.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의 관리방안 및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 및 반려인과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