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임시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22.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제안사유

○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임

○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하고자 했던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소유자의 매매의사 취소로 대체부지 발굴

○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 및 마을주차공간 부족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

○ 방치된 빈집 및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3. 변경내용

구분	사업명	대상부지	사업규모 (주차면수/면적)	사업비	비고
당초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이천동 458-14번지	14면/467㎡	1,000백만원
변경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	이천동 429-2번지 외 5필지	19면/589㎡	1,200백만원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 5월 ~ 12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29-2번지 외 5필지

○ 규    모 : 대지 589㎡, 주차대수 : 19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 정도(부지매입 1,100, 공사비 100)

- 부지매입 :    1,867,500원×589㎡ ≒ 1,100,000,000원

- 공 사 비 :      159,940원×589㎡ ≒    94,200,000원

- 설계용역 :   93,500,000원×6.15% ≒     5,800,000원

○ 재    원 : 국비 5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4.5억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5.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     : 2022. 6월

○ 감정평가 의뢰 및 회시                          : 2022. 6월

○ 매매계약 및 재산 취득등기                      : 2022. 6~7월

○ 부지 내 건축물 사전석면조사 및 철거공사        : 2022. 8~9월

○ 주차장 설계용역 및 조성공사                     : 2022. 9~12월

○ 주차장 운영개시                                : 2023. 1월

6.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 근거 법령 1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467	800	6	589	1,040
		건물				4	200.67	60
	1.매 입	토지	1	467	800	6	589	1,040
		건물				4	200.67	60
	2.신축으로 취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
계			589	1,100
1	대지	이천동 429-2	212	395	2022.7.	이천동 마을주차장 조성	김*호	매입
	주택		75.93
2	대지	이천동 429-6	136	260			황*분
	주택		42.98
3	대지	이천동 429-7	69	130			조*복
	주택		16.43
4	도로	이천동 429-10	7	5			황*분
5	대지	이천동 429-14	6	10			김*호
6	대지	이천동 429-26	159	300			박*현
	주택		65.33

위 치 도

영선초등학교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