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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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6. 16.(목)

보고자 : 전문위원 최정운

□ 안 건 명

❍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6. 3.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41호」변경안 제2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

나. 취득대상

- 당초 : 이천동 458-14번지 /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14면 / 467㎡ / 사업비 1,000백만원)

- 변경 : 이천동 429-2번지 외 5필지 / 이천동 배나무샘골 마을주차장 조성

(19면 / 589㎡ / 사업비 1,20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나. 소요예산 : 12억원정도(국비 5억원/시비 2.5억원/구비 4.5억원)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대상부지 취소로 대체부지를 발굴하여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문제 및 마을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마을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본 관리계획 변경으로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방치된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시기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