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2) 회부일자 : 2022. 9. 7.(수)

3) 상정일자 : 2022. 9. 19.(월)

4)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화재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3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1년 보통세의 1.2/10,000에 해당하는 3,924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송민선 위원 ∙남구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 하여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 또한 방연 마스크 비치 장소에 해당되는지? ○ 이정현 위원 ∙방연마스크는 향후 어떻게 배치할 예정인지? ∙예산 추계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인지?	○ 미래안전과장 이 훈 ∙예.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 홍보에 집중할 예정임. ∙취약시설을 우선으로 마스크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안내 교육을 할 예정임. ∙시행하고 있는 타구의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내년에 타구 수준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임.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송민선 위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 연구 용역에 쓰이는 것인지? ○ 이정현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등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세수 확충 권한이 없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있어 실효성 측면은 어떠한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가 매년 10%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그러한지?	○ 세무과장 박선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며 그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함. ∙지방세 관련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해당 연구가 반영되어 국세가 지방에 교부세로 증액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세입결산 기준으로 산정되어 세수가 증가 하여 그러함.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③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